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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3 09:03
개성공단 존폐
 글쓴이 : chungwoo
조회 : 1,350  

연평도 포격사건과 이에 대응한 사격훈련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개성공단 존폐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불러지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폐쇄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무게를 더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 일원에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고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대규모 공업단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남측의 현대와 북한이 합의해 건설, 2007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 2010년 9월말 현재 121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북측 근로자 4만4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 올들어 10월까지 생산액은 약 2억7천만 달러 규모.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근로자 임금 포함 연간 약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경제 봉쇄조치인 5.24 조치로 모든 경협사업이 중단됐지만, 개성공단은 예외다. 이에 따라 다른 남북 교류가 대부분 중단 또는 축소됐지만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공단은 정상 가동하고 있다. 연평도 사격훈련 때문에 20일 하루 개성공단 방북이 전면 금지됐으나 하루만인 21일 제한적으로 재개돼 현재 필수 인력과 물자는 오가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론
현재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2백 ~ 3백 명 수준.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안위가 불안해졌다. 사실상 ‘인질’이 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김문수 경기도 지사, 김관진 국방장관 등은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존폐문제를 거론하기 가지 했다. 개성공단 폐쇄론은 두 가지 논리를 축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국민 보호 문제이고, 다른 한 축은 개성공단이 북측에 주는 경제적 이익이다. 물론 아직은 존속론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