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cwshipping

 

 
   
 

 
 

 
작성일 : 10-11-23 11:01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
 글쓴이 : chungwoo
조회 : 1,426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

지난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달 만에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연초에 2%였던 기준 금리가 2.5%로 올라섰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간 안정세를 보였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 9월에 3.6%를 기록한 데 이어서 지난 10월에는 중기 물가수준인 3.0% ± 1%이다. 한국은행입장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다. 더불어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의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 금리를 전격 인상한 것이다.


금리 인상 배경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달 소비자 물가는 채소값 상승의 영향으로 4.1% 올라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를 웃돌았고, 생산자물가도 5%나 오르면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지금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까지 치솟게 된다. 하지만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의 국내 유입이 촉진돼 수출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금리를 동결했다. 10월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한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은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한풀 꺾이며 한국은행의 부담이 덜어주었다.


환율 불확실성 완화

기준금리 결정의 또 다른 관건은 역시 환율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수치를 못 박지는 못했지만 추진일정을 합의하는 등 한 단계 진전된 성과물을 내놓자 한국은행은 환율부담을 떨치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경기 회복세 둔화될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향후 경기이다. 이미 경기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 회복세 둔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한국의 성장률은 매우 높았지만 금년 3/4 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전 세계적인 주요 국가들의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경제의 경우에도 경기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기 둔화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크게 하락한다기보다는 추세적인 변화에 따른 기저효과, 반사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금리인상 자체를 경기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요즘 나라밖을 보면 중국의 긴축 리스크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의 대외불안 요소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올 1∼8월 한국의 총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32%나 늘어난 2,991억 달러로 프랑스에 이어 세계 7위에 올랐고, 10월 수출도 441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수출 호조가 계속되며 국내 경제는 4.5% 성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기준 금리 추가 인상 여부

과거 경험을 살펴봤을 때, 민간부분에서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의 경우, 통화정책의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통화정책의 기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하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금리 정상화 과정이 내년 1/4분기 말에는 다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가 4.5% 성장한다고 하면, 적정기준금리는 3.5% 정도로 금리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외 부분의 불확실성이나 국내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한다면 분기당 1회 정도의 기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점진적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연간 기업과 가계의 순이자부담이 7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또 향후 경기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 기로에 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통화정책을 얼마나 유연하게 전개할지 앞으로의 결정을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