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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29 14:18
MB, 직접 챙긴 大-中企 상생안 의미는…?
 글쓴이 : chungwoo
조회 : 1,216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갖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상생을 유도해 "미래 산업발전 전략으로서의 동반성장"을 구축한다는 것의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의 이번 상생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요건으로 동반성장 전략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와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단일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운 시대 도래했다"며 "특히 경쟁의 단위가 개별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네트워크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의 양상도 단일 기업간의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간의 경쟁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스스로의 능력만이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 능력에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기업의 상생노력은 허울뿐이라는 이같은 중소업계의 불만과 비판을 상생책을 통해 해소한다는 정부의 의지도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업계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불공정거래가 관행처럼 남아있고, 그동안 대기업의 지원이 1차 협력사·자금 융자 위주로 이뤄지는 방식이어서 2·3차 협력사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상생을 확산시키는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 기업형 수퍼마켓(SSM), 대형마트 주유소 처럼 대기업의 사업확장이나 사업진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돼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중소업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동반성장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부족하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상생 무드'를 조성하는데에 앞장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는 동반성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반성장 전략이 산업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책 및 추진 계획을 각각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둔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다른 역할을 주문했다.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공정거래와 협력사 지원 추진을 요구하는 대신, 중소기업에는 역량있는 파트너로서의 자기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달 초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가진 상생간담회에서 "대기업도 인식을 바꿔야 하지만 중소기업도 기본적으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며 "대기업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중소기업인)도 대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속성장은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결과물로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성과는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제한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고 실적을 잇따라 갈아치우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됐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의 고용창출 한계를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이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라는 무게감도 적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린 불공정 거래관행은 사회적 신뢰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때문에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지난 수십년간 불변했던 갑을(甲·乙)관계에서 탈피해 서로간에 신뢰를 토대로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가 이번 상생책을 통해 촉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 수석들에게 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제시한 이후 지난 3개월간 정부 각 부처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박차를 가한 대·중소기업 상생책은 향후 집권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경축사에서 언급했듯이 집권 후반기 정책기조를 친서민정책과 공정한 사회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대·중소기업 상생안은 이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한 첫 단추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관가에서는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책이 아랫목에 치우친 경기회복 온기를 윗목까지 전달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밑바닥 체감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